키스방은 불법? 질문에 경찰 건전하게 좋은사람 만나길 친절 답변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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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어 진행하는 수사 목적의 수색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판도 없이 굳게 닫힌 오피스텔 철문 위로 복도를 비추게 설치된 CCTV는 뭔가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손을 놀리는 손 진상 도 있고 냄새를 풍기는 향기 진상도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상은 말 진상이란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구독이 추가 되었습니다.구독이 취소 되었습니다.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 연차를 쓰려 해도 일단 사유를 말하면 그건 시간이 얼마 걸리고 어떤데 왜 종일 쉬냐, 반차나 반의반차로 해도 된다고 ‘답정너’.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무리 도망쳐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면 주거지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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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키스방의 홈페이지다. 올해 초 국내에 처음으로 키스방이 입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가 운영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눈에 띄게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미 인천 시내 키스방 5곳이 불법 전단지와 간판으로 적발됐지만 수백만 원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영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유해광고물 기준에 따라 전단지나 간판에 연락처가 적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분위기뿐만 아니라 A 키스방에서 일하는 매니저들 역시 애인모드에 충실하다는 것이 키스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위기상 애인의 집에서 데이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대부분의 키스방에서 애인모드를 지향하지만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안에서는 애인모드에 더욱 신경 써서 서비스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7월 말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키스방의 전국적인 규모는 132곳. 아시아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론 정작 키스방 같은 ‘잠재’적이고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통화한 몇몇 변호사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후 영장을 발급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신고자가 지목한 곳은 이른바 '키스방'으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라 해도 성매매 단속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였다. 애초부터 성매매 단속은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고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은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스방들은 저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개설해 온라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개 이 홈페이지는 스포츠신문들의 홈페이지 성인코너와 연동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답을 하며 답 글을 마쳤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통로에 접한 1면이 바닥부터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며, 여기에 가림막은 없어야 한다.


취재 결과 성매매 업종 단속은 역시 업소 관계자들이 전했던 말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엔 코로나19 관련 업소 단속이 각 지자체(구청)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구청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속 부서를 나눠 운영하는데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를 포함한 성매매 업종은 단속에서 제외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직 방송국 PD이면서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키스방을 창업해준 ‘키스방 창업의 달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인점 가맹비로 1000만 원, 인테리어비로 35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개업을 해준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아가씨의 수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가맹점을 모으고 있다. 이제까지 그가 키스방 창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수십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그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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